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
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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